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이상인 161석의 의석을 얻으면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에 변화가 일지 주목된다. 게다가 여권으로서 의대정원 조정을 주장했던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의원도 국민의힘에 합류하면서 해결에 탄력을 받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1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161석으로 과반수 의석을 차지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90석에 그쳤다. 비례대표의 경우 국민의미래가 18석으로 가장 많은 의석을 가져가긴 했지만, 야권인 더불어민주연합이 14석, 조국혁신당이 12석을 가져가 밀리는 형국이다. 4년 만에 거대 야당이 재연된 것.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과반수 의석을 얻으면서 2000명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중심으로 의료정책에 변화가 예상된다.이에 따라 총 8명의 의사 출신 후보가 국회에 입성하게 됐지만, 의대 증원 자체엔 제동이 걸리진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들 대부분이 의대 증원엔 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 공식적으로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밝힌 이는 개혁신당 이주영 당선인뿐이다.다만 다른 의사 출신 국회의원들 역시 2000명 의대 증원엔 동의하진 않는데, 증원하되 그 규모를 협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특히 국민의힘에서도 2000명 의대 증원을 조정하자고 밝혔던 안철수·나경원·윤상현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야 모두 본격적인 논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다만 총선 패배로 인한 국민의힘 내부 혼란 정리와, 더불어민주당의 다수당 지위를 고려하면 대화를 주도하는 것은 야권일 것이라는 게 정치권 분석이다.특히 더불어민주당은 기존부터 국민·의료계·정당·정부가 참여한 다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는 등 2000명 의대 증원에 대한 조정 의지가 강했다.이에 따라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 설립이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져 의료계 반발을 커질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국회 막바지까지 이를 중점 처리 법안으로 강조하는 등 추진 의지가 강하며, 이를 총선 공약으로 약속하기도 했다. 늘어날 의사들을 지역·필수의료에 유입시킬 수 없는 단순 의대 증원은 무의미하다는 게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이다.또 더불어민주당은 이 같은 합리적 의대·간호대 증원안 수립과 함께 ▲의학교육 인프라 확충 및 국가시험 합격률 제고 ▲무분별한 의료기관 병상 확대 억제 대책 등을 제시했다.간호법 제정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전망이다. 앞서 간호법은 간호사의 타 직역 업무 범위 침범을 허용한다는 이유에서 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의 반발이 컸던 법안이다. 이들 직역을 필두로 한 14개 단체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에 대통령 거부권을 끌어낸 주역이기도 했다.이번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승리하면서 정부 2000명 의대 증원이 조정될 가능성이 커졌다.하지만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 수정안을 마련하면서 이들 직역의 우려를 해소했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의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이 간호조무사·방사선사 등의 직역을 규합하고 있는 것도 추진력을 더할 것으로 전망된다. 간호사 출신인 더불어민주연합 전종덕 당선인의 존재도 여기 힘을 싣고 있다.더불어민주연합은 총선 공약으로 '국민건강증진을 위한 보건의료인력 행복 공약'을 발표한 바 있다. 여기엔 ▲명확한 의료직역별 업무 범위 조정 ▲직역별 전문자격 갖춘 보건의료인력 확충 ▲보건의료 직역별 별도 인력 수가 도입 ▲동네병·의원 근무 보건의료인 워라밸 보장 등이 담겼다.직역별 업무법위 조정과 함께 별도 수가를 마련하는 식으로 그동안 의사가 독점해왔던 권한을 해제하겠다는 취지다. 관련 기자회견에 대한방사선사협회·대한치과기공사협회·대한치과위생사협회·대한간호조무사협회 임원이 참석하는 등 포섭까지 완료된 모습이다.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간호법을 추진하면서, 위성정당을 통해 다른 보건의료 직역의 권익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반발을 달랠 수 있게 된 것. 이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이 약속한 ▲요양병원 간병비 국민건강보험 적용 ▲고령층 주치의제 및 방문‧재택진료 확대 ▲비대면 진료 도입 ▲공적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 등의 공약에서도 의료계 반발이 예상된다.의료계 입장에선 의대 증원에 혹이 붙은 셈이다. 이에 의사 사회에서 하루빨리 내부 입장을 하나로 규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당장 의협만 봐도 비상대책위원회와 집행부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는 우려다.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진영에서 의대정원 확대에 조정 필요성을 강조했던 안철수, 나경원, 윤상현 후보도 이번에 국회입성에 성공하면서 해결사 역할을 할지 주목된다. 이들 의원들은 극단으로 치닫는 것은 국민 안전은 위한 길이 아니라면서 조속한 해결을 촉구해왔다.한편 의협 비대위는 의대 증원을 1년 유예하는 대신 이를 원점 재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이며, 집행부는 정원을 감축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이와 관련 의료계 한 관계자는 "향후 협상 여하에 따라 상황이 더욱 암담해질 수도 있을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이 2000명 의대 증원에 반대한다고 해서 의사들의 편에 서줄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오히려 정권 심판론이 먹혀들면서 야권의 행보가 더욱 거침없어질 수 있어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다"고 말했다.이어 "정부·여당도 총선 참패 국면을 전환하기 위해 오히려 의대 증원을 더욱 밀어붙일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계 내부가 분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은 약점을 드러내는 꼴"이라며 "어느 쪽이 됐던 하루라도 빨리 단일화된 안이 마련하고 그에 따른 대응 전략 수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윤석열 대통령이 의대증원 정책에 반대하며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게 직접 만나자는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의료계는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윤석열 대통령은 날짜와 시간을 비롯해 만남의 장소 및 언론 공개 여부 등 모든 것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지난 2일 전공의들을 직접 만나 대화하겠다고 제안했다. 대국민 담화에서 의과대학 정원 조정 여지를 처음으로 열어놓은 데 이어 의료계에 유화적 제스처를 취한 것.윤석열 대통령은 날짜와 시간을 비롯해 만남의 장소 및 언론 공개 여부 등 모든 것을 열어두고 기다리겠다고 밝혔다.대한의사협회 비상대책위원회는 정부의 만남 제안을 환영하지만 진정성을 보여달라는 입장을 밝혔다.이들은 "대통령과 전공의 만남은 환영할 일"이라며 "윤 대통령이 제안한 전공의들과의 만남에는 (의대) 정원 조정 등의 조건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하지만 당사자인 전공의들은 이틀이 지나도록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 특히 대통령실이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목적으로 전공의에게 만남을 제안했다고 보는 회의적 시선이 다수다.대전협 측은 지난 2월 집단 사직에 돌입한 후 40일 넘게 정부와의 대화에 나서지 않고 있다.공식 입장을 낸 것은 2월20일 총회 후 7가지 선결 조건을 제시하며 이 안을 수용하지 않을 경우 현장 복귀는 없다는 선언을 한 것이 마지막이다.당시 이들이 제시한 조건은 ▲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2000명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 ▲ 과학적인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 수련 병원의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부담 완화 ▲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 전공의 대상 명령 철회 및 사과 ▲ 행정명령 철회 및 사과 등이다.한편, 전공의들을 향해 윤석열 대통령과 조건 없이 만나보라 호소한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조윤정 홍보위원장은 지난 3일 사퇴했다.조 위원장은 브리핑에서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에게 부탁한다"며 "윤 대통령이 박 대표를 초대한다면 아무런 조건 없이 만나 보라"고 말했다.하지만 '조건 없는 만남'이라는 개인 의견을 공식 브리핑에서 밝혔다는 이유로 의대 교수들 사이에 논란이 되자, 조 위원장은 사퇴를 결심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를 논의하기 위한 국민·의료계·정당·정부 4자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2026년부터 늘어난 의대 정원을 적용하자는 것.22일 더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다. 이 협의체는 의료계·국민·정당·정부 모두가 참여하는 것으로 '10년 의료개혁 로드맵' 도출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입법·예산·정책 지원 및 의대 정원 조정 등을 다룬다.불어민주연합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기자회견을 '의료개혁 4자협의체'를 구성을 제안했다. 의대 정원은 늘려야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의료 개혁이라는 판단에서다. 무엇보다 정부와 의료계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면서 환자들의 고통과 국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는 것.또 정부가 바뀌어도 의료 개혁을 일관성 있게 추진을 위한 로드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협의체 산하 의대 정원 조정위원회를 두고 객관적인 근거에 기반한 사회적 합의를 통해 오는 2026년 이후 의대 정원을 조정할 것을 제안했다.의료개혁특별위원회 공동상임위원장을 맡은 더불어민주연합 김윤 비례대표 후보는 "의대 증원 때마다 반복되는 갈등과 객관적 근거에 대한 날 선 공방·불신은 종식돼야 한다"며 "의사만 늘린다고 지역에 부족한 의사와 응급·중증·소아 진료 등 필수의료 의사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강압적인 법적 처분과 강대강 대치를 중단하고 의사들이 대화의 장으로 나올 수 있도록 포용적인 조치를 취하고, 의사도 환자들 곁으로 하루빨리 돌아와 달라"며 "대통령 직속 특별위원회로는 제대로 된 의료 개혁을 하기 어렵다. 반복되는 갈등과 불신을 넘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정당과 시민이 참여하는 논의 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찬종 이병철 변호사는 조규홍 장관 및 이주호 장관을 피고로 서울행정법원에 행정소송과 집행정지신청을 제기했다고 12일 밝혔다.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전공의 대표들과 의과대학생 대표 등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및 이주호 교육부장관을 상대로 법적분쟁을 시작했다.이들은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및 가처분신청 또한 진행할 예정이다.이병철 변호사는 "교육부장관이 수시를 5개월 앞두고 대입전형 시행계획을 변경하겠다는 것은 전두환 정권과 다를 바 없다"며 "이 같은 사례는 1980년 전두환 대통령 당시 광주학살을 자행한 후 대입 본고사를 폐지한 경우가 유일하다"고 지적했다.이어 "이주호 교육부장관이 시행하는 대학구조개혁을 위한 정원 조정은 대학을 통폐합하고 입학정원을 감축하는 사업인데 의대 입학정원이 이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국민을 우롱하는 입시농단이다"라고 덧붙였다.교육부장관이 아닌 보건복지부장관이 의대 입학 정원을 발표하는 것 역시 문제 소지가 있다고 지적했다.이 변호사는 "고등교육법상 대학 입학정원을 결정하는 자는 교육부장관으로 복지부장관은 협의 대상일 뿐"이라며 "교육부장관은 사회부총리로서 복지부장관보다 정부조직법상 상급관청임에도 복지부장관이 상급관청에 의대정원을 통보하는 것은 국기문란 행위와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정부는 국민을 속인 점을 자백하고 공개 사죄하라"며 "또한 위의 사항에 대해 이주호 장관과 조규홍 장관에게 TV 생중계로 국민 앞에서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미래의료포럼 조병욱 상임위원 추진 방향을 보면 10년 즉, 2035년을 기준으로 이 정책의 완수를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0년 내에 필수의료 붕괴 위기를 극복하고 10년 후부터는 제도 및 구조 개혁이 완성된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추진 방향4가지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는데,1) 의료 인력 확충2) 지역의료 강화3) 의료사고 안전망4) 공정 보상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의료현안 협의체를 통해 주고받은 내용을 토대로 설정된 큰 틀이라고 보이며, 이는 정책 패키지라는 형태가 되었다.1), 2)는 정부가 원하는 의대정원 증원과 지역의료 개선 3), 4)는 대한의사협회가 원하는 의료사고 특례법, 수가 인상을 반영한 것이다. 반반 섞어서 정책 패키지를 만들었는데 과연 양측의 입장이 잘 반영되어 수립되었는지 세부 내용에 들어가서 파악해 보도록 하자.추진방향 페이지에서 가장 눈에 거슬리는 문구는 바로 '청년 의사가 활약할' 이다. 공식 문서에 흘려 지나가는 단어를 쓰지 않는다. '청년 의사'를 언급한 이유는 이 정책 패키지를 통해 영향을 받는 대상을 지목한 것이다.즉, 기존의 40~50대 이상의 기성세대 의사들에게는 기대하지도 영향을 주지도 않을 정책 방향을 수립했다는 것이다. 현재 수련 받고 있는 전공의나 의학을 배우고 있는 학생, 그리고 의대에 입학할 지망생들에게 제시하는 정책이다.기존에 망가져 버린 의사 인력 구조와 분포를 재정립하거나 수정 보완할 정책은 없다는 것이고, 새로 유입될 의사 인력을 어떻게 조정 유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만 한 정책이라는 것이다.이후에 나올 추진 방향에 따른 정책 세부 내용에서는 기존 의사들과 신규 의사들에 대한 영향을 나누어서 바라보도록 하겠다.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핵심 과제 의료인력 확충■인력 양성 혁신 이 정책 패키지의 핵심은 의사 인력의 확대, 즉 의대 정원 증원에 방점을 찍고 있다. 추진 배경으로 설정한 "필수의료 문제의 해결책은 의사 수 확대이다" 명제가 참이라는 답을 정해두고 시작했기 때문에 의대 정원 증원은 반드시 추진해야 하는 정책일 것이다.1) 의사인력 수급 개선 정책 패키지의 목표기간이 10년, 2035년으로 책정되어있는 만큼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근거로 2035년까지 1만5000명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시하고 있다. 현재의 취약지는 지역의료 및 필수의료의 부족 의사 수를 포함하고 있으며 2035년까지 1만 명 부족은 KDI와 서울대, 보사연의 연구결과를 근거로 제시하였다.공정한 사회를 바라는 의사들의 모임(공의모) 등 각종 단체에서 의사인력 숫자에 대한 연구들을 전제 및 통제 조건의 오류, 통계 분석 및 적용의 왜곡 등이 있음을 객관적으로 제시하여 근거로서의 가치가 없음을 역설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의모가 제기했던, 결과를 정해 놓고 답을 찾는 행태를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늘려야 한다고 정해 놓은 답에 그냥 숫자만 제시한 것일 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인구가 줄어드는 출산율 0.6인 국가에서 의사라는 전문직 종사 인원이 늘어나야 하는가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조차 해보지 않았다는 것이다.이 접근 방법에서 가장 큰 오류는 지금까지 수십 년에 걸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분야의 붕괴가 일어나면서 약 5000명이 부족하다는 추계가 되었는데 단 10년 만에 그 두 배인 1만 명이 줄어든다고 계산한 것이다.당연히 인구의 고령화를 고려하고 그로 인한 의료 수요의 증가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그 숫자가 급격히 증가한다고 정부는 파악하고 있다. 그렇다면, 지금 당장 해결을 해야 할 문제이지 양성에 최소 11년(의대 6년 + 전문의 수련 5년)이 필요한 의대 정원 증원이 답이 될 수 없다.그래서 수많은 이들이 이 '의대 정원 증원' 이슈는 4월에 있을 총선용 표퓰리즘 정책이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의대 정원의 확대뿐만 아니라 수급정책의 체계화를 제시하였는데, 이는 수년간 정원 동결로 인한 피로도를 해소하기 위한 방책으로 의대 정원 조정 시스템을 도입하겠다고 한다.일본의 경우 이 시스템을 통해 오히려 의대 정원을 감축하고 있는데, 과연 대한민국 정부가 (정권에 상관없이) 의대 정원을 감축할 수 있는 결단력이 있을지는 미지수다.2) 교육, 수련 혁신의대 정원이 증가하게 되면 당연히 교육을 담당하는 대학의 부담이 커지게 된다. 의대 교육 부분에서 기초 교수 확충은 지금도 안 되는 기초의학 교수를 도대체 어디서 더 구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모든 수험생이 서울대 합격이라고 책상에 붙여 놓으면 서울대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게다가 지역의료 교육 강화는 지역의료에 대한 임상 실습을 시행하여 지역의료로 갈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는 것인데 가서 직접 보면 더 가지 않으려고 하지 않을까? 아무런 인프라도 심지어 환자도 없는 지역 의료에 종사하라고 교육하는 것은 오히려 수도권 밀집을 야기할 뿐이다. 여기에서 눈이 가는 단어는 '평가인증 내실화'이다.과거 서남대 의대가 의대 인증에 실패하면서 폐교되는 일이 있었는데, 정원이 증가하여 교육관련 평가인증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결국 정원은 늘었으나 배출이 되지 않는 경색이 일어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내실화'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는 정원 증가로 인해 인증평가에 점수가 하락이 되는 부분을 조정하여 배려 또는 기준을 하향해 주겠다 라는 의지이다.필수의료 실습과목 비중을 50%이상 확대하겠다는데, 지금도 내외산소 실습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런데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에는 왜 지원이 없는 것일까? 실습을 안해서? 책상 앞에만 앉아 좋은 말을 만들어내고자 하면 이런 정책 계획을 내어놓을 수밖에 없다.인턴제 개선은 '특위'를 설치하여 적극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한다고 하는데, 인턴제도에 대한 인식이 결여되어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인턴제에서도 내외산소 필수진료과목에 대한 비중은 명시되어 있는데, 각 수련병원에서는 이를 맞추기 위해 기타 마이너 과들을 두 개, 세 개씩 묶어서 인원을 배치해야 하는 고육지책을 쓰고 있다.1차 의료 관련 수련기회 대폭확대와 합리적 기간 설정이라는 두 문구를 합해 결국 인턴제도에 개원을 위한 의원급 개설 자격제도를 신설하고자 하는 모습이 언뜻 보인다. 최근 언론에서 다뤄진 인턴제 2년제로 기간 연장 및 인턴 수련 시 개업 가능한 의료기관 개설권 부여 같은 제도를 시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이렇게 하면 1차적으로는 상급종합병원과 같은 수련 관련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의사의 수는 늘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당장 급하다고 얘기한 10년 안에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전문의 배출은 오히려 1년이 더 늦춰지게 된다. 이는 붕괴되었고 소멸하고 있는 필수의료에 대한 사망선언이라고 볼 수 있다.개업 자체가 자격형태로 허가제로 변경이 된다면, 기존의 의사들도 일반의라면 대부분 개업을 하기 위해 기존 병원급에 봉직하고 있었어도 모두 개원가로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추세는 전문의들에게도 이어져 개원가 선점을 위한 개원러쉬가 도미노 현상처럼 나타나게 될 것이다.반면 신규 의사들에게는 인턴 2년 수료 후 3~4년을 더 수련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심한 고민이 발생하게 된다. 조금이라도 더 일찍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 아니면 전문의 자격을 취득 후 개업의가 되는 것이 유리할 것인지를 따지게 될 것이고, 자신이 원하는 선호과에서 수련받지 못할 경우 전문의를 포기하는 비율이 더 높아질 수 있다.수련 내실화 부분에서는 지역, 필수 수련 확대가 있는데, 권역 책임의료기관과 협력 기관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파견 형태의 수련을 시사하는 것으로 이는 수련의 질을 올리기보다는 대형병원 산하 분원들에 대한 인력공급 수단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물론 작은 규모의 병원으로 파견을 가게 되면 주치의로서의 역할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경험적 측면의 장점이 있을 수는 있으나, 수련을 받는 전공의의 입장에서 보자면 Supervisor 없이 독자적으로 근무를 해야 하는 상황이 늘기 때문에 결코 수련의 질이 좋아진다고 보기에는 어렵다.진로 다변화 부분은 이미 의학전문대학원제도 도입 때부터 어불성설이라고 수차례 알려진 부분이니 다루지 않겠다. 최소한 해당 분야로 진출을 할 수 있을 만한 유인책이 있어야 진로가 다변화될 수 있는 것인데, 대한민국에서는 그 답을 찾기 매우 어렵다.3) 수련 환경 개선대한전공의협의회를 비롯한 전공의들을 달래기 위한 정책 제시로 읽히지만, 과연 이것이 가능한 것인지는 알 수 없다. 근무시간 단축은 전문의 중심 병원 의사인력 구조 개편이 선행되어야만 그 효과를 이룰 수 있는데,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책은 전무하다.특히, 필수의료가 급속도로 무너지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전공의특별법 시행으로 인해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주 80시간 이내로 제한이 되면서 그 업무가 전임의 및 교수에게 이동하면서 그들의 이탈이 가속화된 것도 있다.특히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공의의 근무시간이 줄어들고 거기에 지원자도 없어진 데다, 수련 기간까지 4년에서 3년으로 줄여서 매우 빠르게 많은 양의 업무가 교수에게 부가되었으며, 이는 기존의 교수진들의 이탈을 가속화시켰다.마찬가지로 현재의 80시간에서 36시간으로 축소하게 될 경우 필요인력은 2배 이상 늘어나게 되는데 이 인원을 어떻게 충당할 것인가? 현재 입원전담전문의 제도조차 제대로 연착륙이 되지 않은 상태이다.권익증진 부분은 대전협이 수련환경평가위원회를 통해 수차례 건의하였던 내용이 어느 정도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비용 지원 부분은 평생 먹고 살 전문의 자격을 단기간 세전 월 100만 원씩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3년간 총 3600만 원 쥐어준다고 해서 지원을 할 것인가? 이것은 잘못된 정책이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소위 인기과 레지던트 정원 조정 여파가 이 정도일 줄 몰랐다."2024년도 인턴 후기모집에서 최악의 성적표를 받아 든 수도권 수련병원들은 침울한 표정이다.메디칼타임즈는 지난 2일, 12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24년도 인턴후기 모집 결과를 확인했다. 그 결과 수련병원들이 전년대비 저조한 지원율을 기록한 것으로 집계됐다.■수도권 대형 수련병원 인턴모집 '빨간불'특히 매년 무난하게 정원을 채우는데 성공했던 수도권 소재 수련병원들이 줄줄이 미달 사태를 맞아 고개를 떨궜다.메디칼타임즈가 2일 인턴후기 모집결과를 확인한 결과 수도권 대형 수련병원들이 대거 미달사태를 맞았다. ⓒ메디칼타임즈후기모집 수련병원 중 규모가 큰 원자력병원부터 경찰병원, 분당제생병원, 삼육서울병원까지 지원자를 채우지 못한 채 접수창구를 닫았다. 원자력병원은 24명 정원 중 21명 채운데 그쳤으며 분당제생병원은 14명 정원 중 8명이 지원, 간신히 절반을 채웠다. 경찰병원도 14명 정원 중 11명만 지원하면서 의료공백이 불가피해졌으며 삼육서울병원은 8명 정원에 5명 채우는데 만족해야 했다.이들 수련병원 관계자는 "올해 같은 미달사태를 경험한 것을 처음"이라며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조정 여파"라고 입을 모았다.다시 말해 정부의 지방 필수-지역의료인력 확충 정책 일환으로 수도권 레지던트 정원을 비수도권으로 재배치하는 과정에서 타격을 입었다는 얘기다.실제로 경찰병원은 소위 인기과인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이 과거 2명에서 1명으로 줄었으며 원자력병원은 아예 기존에 보유했던 정형외과 레지던트 정원을 받지 못했다. 삼육서울병원 또한 정형외과, 안과 레지던트 정원을 각각 1명씩 있었지만 올해는 모두 사라졌다.수련병원 관계자는 "대부분 인턴을 지원할 때, 레지던트 수련을 염두해두기 때문에 인기과를 보유하고 있느냐의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올해 인기과 정원이 줄거나 사라진 것이 지원율 감소의 원인"이라고 봤다.올해 서울권 대형 수련병원 중 유일하게 정원을 채운 서울시의료원은 정형외과 1명, 정신건강의학과 2명, 마취통증의학과 1명, 영상의학과 1명, 재활의학과 1명 등 인기과 정원을 두루 확보하고 있었다.일반적으로 인턴 수련을 마치고 레지던트 지원할 때 인기과 수련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기과 선택지가 폭넓은 서울시의료원은 올해 인턴 모집에서 정원을 채우는 데 큰 어려움이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전문의 수련 대신 일반의 개원·군복무 선택도 한몫또한 인턴 후기모집에 지원하지 않는 것도 젊은의사들이 보여주는 경향 중 하나다.과거에는 전기모집에서 탈락한 경우 후기모집을 통해 수련병원을 선택했지만 최근에는 차라리 군복무를 하거나 일반의로 봉직 혹은 개원을 선택하는 사례도 늘고 있다.지방 수련병원 관계자는 "일반의 개원을 택하는 젊은의사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보건복지부가 최근 발표한 '개원 면허제' 도입 이전에 전공의 수련 없이 개원시장에 진입할 막차라고 판단한 이들이 수련을 택하지 않은 것이라는 분석도 나왔다.복지부는 지난 1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 일환으로 의사국시 합격 후 곧바로 개원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소위 '개원 면허제' 도입을 검토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수련병원 관계자는 "올해 인턴모집 미달을 두고 고민이 크다"면서 "전공의 후기모집 자체를 재검토 여부까지 거론될 정도다. 젊은의사들의 세태변화가 커 전공의 모집도 변화가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관련 정책에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가장 큰 사안일 것이라는 의료계 예상과 달리, 이를 뛰어넘는 악수가 나왔다는 우려다.1일 보건복지부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을 주제로 개최한 민생토론회에서 이런 내용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발표했다. 이는 크게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이 골자다.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에 대한 의료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의료현안협의체 회의하지만 이는 ▲의과대학 정원 대폭 확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및 보험 적용 불가 ▲미용 시술 및 수술 자격증 도입 ▲개원 면허 부여 ▲총액계약제 전면 도입 ▲인턴 기간 2년으로 확대 등 오히려 현장 부담을 키운다는 게 의료계 지적이다.의료사고에 대한 의료인의 법적 책임을 완화하는 방안이 포함되긴 했지만, 필수의료만 대상으로 하는 등 차별적이라는 비판도 나온다.이날 바른의료연구소는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대한민국 의료를 말살하는 패키지라고 비판했다. 의대 증원 계획이 과학적 근거 없이 수립됐으며 교육 부실화를 방지하는 대책도 부재하다는 지적이다.정부는 과학적 데이터를 기반으로 주기적인 인력 수급 추계 및 의대 정원 조정시스템을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 번 늘어난 의대 정원을 다시 줄이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실효성 없는 대책이라는 것.전문의 중심 병원 등 인력 운영 혁신 대책과 관련해선, 실질적으로 불법 PA 인력을 합법화시켜 의사 인력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특히 병원에서 일정 기간 이상 근무해야 개원 권한을 주고, 개원 이후에도 주기적으로 신체·정신 상태를 평가받아야 자격이 유지되는 면허관리 정책은 독재국가를 방불케 한다고 비판했다. 이는 개원 시장을 철저히 통제해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일하는 의사들이 쉽사리 개원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의도라는 것.정부가 비급여 진료와 급여 진료를 동시에 하는 혼합진료를 금지하는 등 비급여 진료 및 미용 의료 시장 통제 정책을 내놓은 것도 문제로 지적했다. 이는 비급여 진료 급감으로 이어져 환자의 불편 증가하고, 의료기관 경영 악화로 개원가 인프라 붕괴를 초래한다는 관측이다.지역의료 강화 대책과 지불제도 개편에서도 역시 의료계를 통제하려는 의도가 드러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기능 중심 전환을 통해 종별 가산제도를 개편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이는 정부가 요구하는 정책 방향을 따르지 않으면 가산 수가를 낮추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는 설명이다.묶음지불제 등 지불제도 개편 역시 현재의 행위별 수가제를 총액계약제로 전환해 의료비를 통제하겠다는 의도를 내비친 것이라고 우려했다. 지역인재전형 등 지역인재 확보 대책과 관련해서도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며 재정투자 계획 역시 불확실하다고 지적했다.의료계 요구였던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대책과 관련해서도 결국 현장에 모든 짐을 떠넘기는 방식이라고 비판했다. 면책 대상이 되기 위해선 배상 및 공제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기 때문이다.필수의료 분야에 대해서만 업무상 과실치사상죄에 대한 형을 감면하는 방안 역시, 형사처벌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긴 역부족이라고 봤다.보건복지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발표로 의료계에서 대한의사협회 책임론이 불거지는 한편, 투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현 대한의사협회 집행부에 대한 책임론도 불거지고 있다. 1년간의 의료현안협의체 회의를 통해 내놓은 결과물이라고 보기엔 경악을 금치 못할 수준이라는 지적이다.특히 차기 의협 회장 선거 예비후보로 거론되는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임현택 회장과 미래의료포럼 주수호 대표 등은 성명서를 내고 투쟁을 천명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임현택 회장은 "의사들은 국민건강이나 국가의 미래에 대한 걱정 이전에 당장 스스로와 가족들의 생존부터 걱정해야 할 처지가 돼 버렸다"며 "정부의 선제공격으로 전쟁이 시작됐다. 의협 이필수 회장이든 비대위든 당장 전면에 나서서 전국 대표자 회의와 대규모 장외집회, 그리고 무기한 파업 투쟁을 포함한 모든 투쟁 수단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어 "용기가 없다면 당장 물러나고 결기로 무장한 회원들이 앞으로 나설 수 있도록 하라. 본인은 이번 의협 회장 선거에 출마키로 했지만, 이 시간부로 일체의 개인적 선거 활동을 잠정 중단하겠다"며 "모두의 총의를 모아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무슨 일이라도 마다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미래의료포럼은 "의협은 불신임과 비대위 구성 등 내홍을 겪으면서도 협의체를 통한 정책 패키지 도출을 장담해 왔다. 하지만 오늘 정부가 발표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비상식적으로 의사들에게 허탈과 분노를 넘어 절망을 안기고 있다"며 "이는 오히려 늘어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떠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최악의 정책 패키지"라고 꼬집었다.이어 "이제 의사들은 죽어가는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일어설 것인지, 아니면 각자의 살길을 찾아 떠날 것 인지 결정해야 한다"며 "의사는 하나라는 기조 아래 설립된 본 포럼은 앞으로 대한민국 의료를 살리기 위해 전체 의사들의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서서 행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시민·환자단체도 반발하고 있다. 이번 정책 패키지엔 공공의료 등 확충 등 실질적인 필수·지역의료 살리기 방안이 빠졌고, 의료인의 의료사고 행사 책임을 면제하는 등 과도한 혜택을 주었다는 이유에서다.이와 관련 좋은공공병원만들기운동본부와 의료민영화저지와무상의료실현을위한운동본부는 공동으로 성명서를 내고, 이번 정책 패키지는 민간병원 퍼주기라며 진짜 해법인 공공의료 확충·강화 방안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이들 단체는 "정부는 의사 배출을 늘리겠다고 했지만, 의료인력을 공적으로 양성하고 공공에 배치할 정책이 없다면 지금처럼 주로 돈벌이 진료에 나설 의사들이 배출될 것"이라며 "지역필수의사제는 이미 실패한 바 있는 공중보건장학제도의 재탕이다. 지역인재전형도 이미 일부 시행되고 있고 선발된 학생들의 지역 이탈 현상을 막지 못하는 한계를 드러냈다"고 밝혔다.이어 "국공립대병원에서 장학금으로 양성해서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충분한 기간 의무적으로 일하는 방식의 의대 증원이 필요하다"며 "정부가 내놓은 수가 인상 대책 역시 민간병원들의 수익만 높일 뿐, 실제 필수의료에 더 투자되거나 인력이 늘어나지 않아 결국 의료비만 증가할 것"이라고 지적했다.대한의사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 ▲필수의료에 대한 적정 보상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강화 ▲전공의 근무 환경 개선 ▲지역의료 투자 확대를 통한 필수의료 국가 책임을 강화 등 정부 정책의 방향엔 공감한다는 다소 중립적인 입장을 취했다.다만 세부적으로 아직 미비한 부분이 있어 의료계와의 지속적인 협의로 정책보완 및 후속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설명이다.하지만 ▲비급여 혼합진료 금지 ▲사망사고 및 미용·성형을 제외한 제한적 특례 적용 범위 ▲개원 면허 및 면허 갱신제 도입 등은 의료계와의 소통 없이 발표됐다며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지적했다.이는 의사면허에 대한 과도한 규제며 특례 적용 범위를 한정하는 것은 의료인 형사처벌 부담 경감에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우려다.특히 의대 증원과 관련해선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의협과의 소통으로 합리적인 결론을 도출해 줄 것을 촉구했다.이와 관련 의협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의 실효성을 담보하고 의료계의 각종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개개의 사안을 의협과 반드시 논의해야 한다"며 "무너져 가는 필수·지역의료를 살리기 위해 정부와 지속 협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한편,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책임 면제 특례법 제정에 반대한다고 우려를 제기했다. 의료계는 특례법 추진에 안도한 반면 환자단체 측은 발끈하고 나선 것이다.환자단체연합회는 "붕괴된 필수의료를 살리겠다며 정부가 마련한 대책이 의료인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추진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고 분노를 느낀다"며 "이렇게 되면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울분과 입증의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고 전했다.이어 "이는 의료인에게는 의료사고 관련 형사책임 면제라는 강력한 특혜를 주면서 의료사고 피해자·유족의 고통과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소하는 것에는 크게 부족하다"며 "정부와 의료계는 해외처럼 의료인의 의료사고 형사처벌 면제 특례법 제정 요구가 아닌, 피해자·유족이 의료사고를 당해도 형사고소를 하지 않도록 하는 방안에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소아청소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고된 업무환경과 저임금 등으로 전공의 이탈 속도가 가속화되면서 최근 10년간 54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보건복지위원회)실이 최근 보건복지부를 통해 제출받은 과목별 전공의 1~4년차 현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최근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원이 536명 감소하며 필수의료과목 중 가장 큰 하락세를 보였다. .지난 2014년 840명이었던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인원은 2023년 304명으로 536명 감소했다 .소아청소년과 인프라 개선을 위한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에도, 고된 업무환경과 저임금 등으로 전공의 이탈 속도가 가속화돼 최근 10년간 546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권역별로 보면 ▲수도권이 571명에서 228명으로 343 명 감소하며 가장 많이 줄어들었다. 이어 ▲영남권 105명 ▲호남권 50명 ▲충청권 29명 ▲강원권 7명 ▲제주권 2명 순이었다.26개 전체 전공과목 전공의 현원을 살펴보면, 필수과 전공의는 2543명에서 1933명으로 24.0%(610명) 감소했다.권역별로는 수도권이 571 명에서 228명으로 많이 감소했고, 영남권 105명 호남권 50명, 충청권 29명, 강원권 7명, 제주권 2명 순이었다.인기과목은 2014년 3945명에서 2023년 3362명으로 14.8%(583명) 줄었다. 인기과목의 전공의 인원 감소는 정부의 모집 정원 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필수과목은 소아청소년과, 외과, 흉부외과, 산부인과, 응급의학과, 인기과목은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정형외과,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영상의학과로 정의했다.지역별로 보면 필수과 비수도권 전공의가 26.6%(196명) 감소해 수도권 23.3%(414명)보다 감소율이 컸다.과목별로는 최근 10년간 ▲외과 전공의 현원은 2014년 599명에서 423명으로 176명(29.4%) 감소했다 .한편, 필수과목 중 응급의학과를 제외한 과목의 전공의 현원 비율이 70%를 넘으며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화됐다.신현영 의원은 "지난 10년간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가 급감한 현상이 소아과 오픈런 등 진료 대란의 결과로 이어져 국민들께서 오롯이 그 고통을 감당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이어 그는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맞춤 대책이 부재한 상황에서 지역의료, 필수의료 유인 기전을 마련하지 않으면 의대정원 확대는 인기영합주의 유명무실한 정책으로 그 결과는 참담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임수민 기자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본 보건의료 전문가들과 만나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보건복지부는 조규홍 장관이 25일 본 도쿄에서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면담, 가마야치 사토시 일본의사협회 상임이사 및 의사수급분과회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가졌다고 밝혔다.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일본  다케미 게이조 일본 후생노동성 장관과 만나 의사인력 확충 정책을 이행한 일본의 경험을 청취하고 필수 및 지역의료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일본은 우리보다 앞서 지역 필수의료 인력 부족을 겪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사업을 진행했다.지난 2006년 신의사 확보대책과 2007년 긴급의사확보대책 등을 마련해 의과대학 정원을 2007년 7625명에서 2019년 9330명으로 대폭 증원하고 지역 및 진료과 쏠림 현상 등을 해소하는 정책을 추진했다.조규홍 장관과 다케미 장관은 면담에서 의료인력 확충을 포함한 양국 보건의료 현안을 논의했다.고령화로 의료 이용이 급격히 늘어나는 가운데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의 의사인력 확보가 보다 중요해짐에 공감하고, 양국 전문가간 정책 교류와 논의를 꾸준히 이어가기로 했다.  앞서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 가마야치 사토시 상임이사와 만나 의대정원 확대와 필수 의료 기피 등 의사수급 관련 협회의 입장과 정부와의 논의 과정을 청취했다.특히, 조 장관은 일본의사협회와의 면담을 통해 의대정원 확대방안에 대해 동의한 사유에 대해 관심을 표하고 지역 의사부족 해소 방안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이어, 국립국제의료연구센터를 방문해 임상수련의 제도 등 병원 운영에 대해 듣고 일본에서도 도시지역 쏠림과 지역 의사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지난 20년여간 의대정원 확대 등의 대응을 해왔음을 확인했다.일본은 기본 진료능력 함양을 위해 2004년부터 의과대학 졸업 후 2년간 임상연수 과정을 거쳐야 독립진료 자격을 부여하는 임상수련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조 장관은 끝으로 후생노동성 산하 의사수급분과회의 가타미네 시게루 회장과 면담을 통해 지역별, 과목별 전공의 정원 조정, 기존 편재대책의 평가 등 분과회의 역할과 기능 등에 대해 듣고 향후 안정적인 의사 수급 방안을 공유했다.보건복지부는 "이번 OECD 보건장관회의 논의와 일본 후생노동성 방문 등 출장 결과를 토대로 의사인력 확충을 포함한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관련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대한병원협회가 의과대학 정원 확대와 관련해 "의사인력 확충 방향성은 공감하지만 종합적인 고려가 필요하다"고 입장을 밝혔다.일단 필수·지역 의사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사인력을 늘리는 것에는 찬성하지만 충족조건을 갖춘 후 인력증원을 추진할 것을 당부했다.이는 병협이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의료인력 수급 개선 TF' 논의결과를 바탕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한 것.의료인력수급TF 첫 회의 모습. 병원협회는 TF논의 결과 23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병협은 입장문을 통해 "의사인력을 확충하고 지원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성에 대해 공감한다"면서도 인력증원에 대한 전제조건을 제시했다.의대증원은 단순히 의대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그 이유다. 인구감소,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및 의료수요의 변화와 이공계열, 기초과학 분야의 인재 이탈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달라는 게 이들의 요구다.특히 의대증원 이후 일정 기간동안 수요-공급을 분석해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절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성을 강조했다.병협은 이밖에도 크게 5가지 요구조건을 제시했다. 일단 필수의료 분야 의료사고 발생시 형사처벌 면제와 무과실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강화할 것을 요구했다. 이와 더불어 진료지원인력과의 협업을 통한 인력 불균형 보안도 제안했다.병원급 의료기관의 필수·중증 분야에 대한 수가 인상과 입원진료 보상 강화 대책도 요구했다. 무엇보다 의료전달체계 왜곡을 초래하고 있는 병의원 수가 역전현상을 개선해줄 것을 촉구했다.수련·교육체계 개선도 언급했다. 최근들어 의사면허 취득 후 임상과정 수련없이 일반의로 개원하는 경향이 짙어지면서 필수의사 양성체계가 붕괴되고 있는 상황. 지역인재 양성과 의료수요 변화에 따른 전공의 정원 조정 수급조절을 제안했다.또한 지역 종합병원 육성을 통한 지역 완결적 의료전달체계 정립도 병협의 요구. 지역에서 수준높은 의료 질을 유지하면서 포괄적 필수의료를 제공하는 병원을 지정하는 방안도 내놨다.병협은 국무총리실 산하에 필수의료 확충방안을 마련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 구성도 요구했다.보건복지부와 기획재정부, 교육부 등 범부처와 필수의료 분야의 전문가단체 대표가 참여하는 '(가칭) 필수의료 확충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필요하다는 게 이들의 주장.병협은 의료인력 수급개선 TF논의를 지속하면서 정부 또한 필수·지역의료에 대해 장기적 관점의 진지한 논의를 거듭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이례적으로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를 전면 공개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 외과 등 필수과목 레지던트 지원자 수가 전년대비 증가한 점을 내세우며 정책효과를 적극 드러내 눈길을 끌었다.복지부는 지난 7일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24년도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전기모집 지원 결과'를 발표했다. 복지부가 공식적으로 레지던트 지원율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정부의 행보 이면에는 올해 첫 시행한 레지던트 정원 조정 정책이 의료현장에서 일부 효과가 있다는 점을 알리기 위한 속내가 숨어있다는 평가다.보건복지부는 24년도 레지던트 모집 결과를 이례적으로 발표했다. 올해 첫 시행한 비수도권 레지던트 정원 조정 결과는 절반의 성공에 그쳤다.앞서 복지부는 24년도 레지던트 모집부터 지역 정원을 확대하고 전문과목별 정원 조정안을 시행했다. 지역 의과대학생들이 해당 지역에 정착하도록 하자는 취지가 깔려 있다. 이를 위해 비수도권 지역 수련병원의 레지던트 정원을 확대해 배정했다.기존 레지던트 정원은 수도권:비수도권 비율이 6:4에서 향후 4:6으로 조정을 목표로 이번에는 55:45로 조정한 정원을 적용했다. 의학계는 물론 병원계 갑론을박이 거셌던 만큼 그 결과에 관심이 높았다.복지부는 정책 효과를 강조했지만 실상은 절반의 성공에 그친 것으로 보인다.비수도권의 총 레지던트 지원자 수를 살펴보면 전년도 1140명 대비 24년도 1298명으로 158명 증가했으며 소아청소년과의 경우 전년도 지원자는 2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8명 지원자를 찾으면서 6명이 늘었다. 산부인과도 전년도 비수도권 지원자 수는 25명에 그쳤지만 올해는 28명으로 3명 증가했다.하지만 수도권을 포함한 데이터를 보면 웃을 수만은 없다. 수도권의 경우 산부인과 지원자는 전년도 108명에서 올해 94명으로 14명 줄었다.물론 지방으로 필수의료 인력이 이동하는 효과는 봤지만, 전체 필수의료 인력을 배출 현황을 따져보면 23년도 133명에서 24년도 122명으로 절대적인 지원자 수는 감소했다는 점에서는 아쉬울 수 밖에 없다.특히 내과는 3년제 전환 이후 순항 중이던 내과는 정원조정에 상당한 타격을 받았다. 전년도 정원 605명에서 24년도 622명까지 늘린 결과, 지난해 지원자 수 674명에서 올해 657명으로 17명 줄면서 대책이 시급해졌다. 다만 소아청소년과는 정책 효과를 봤다. 비수도권 이외 수도권까지 두루 지원이 늘어나면서 23년도 총 지원자 수 33명 대비 24년도 53명으로 눈에 띄는 변화가 나타났다. 지원율도 23년도 16.3%에서 24년도 25.9%로 상승했다.복지부는 이 같은 변화의 배경에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일정부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의미를 부여했다. 하지만 절대적인 지원율이 20%에 머물러 아직 갈 길이 멀다.이 밖에도 이번 레지던트 모집에서 정원을 확대했던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정신건강의학과의 지원자 수는 각각 전년대비 37명, 23명, 41명 증가했다.하지만 지방 정원을 대폭 늘렸던 응급의학과는 전년대비 4명 줄면서 과제를 남겼다. 응급의학과는 수도권 정원은 3명 줄이고 비수도권은 11명 늘렸지만 수도권은 19명, 비수도권은 20명 미달됐다.복지부는 12월 14일까지 필수과목 중심으로 병원간 정원 탄력조정을 허용했다. 수도권 수련병원에서 정원을 초과한 지원자가 있는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가령, 충북대병원 내과에서 미달된 정원을 충남대병원에 주면 해당 병원에선 초과해 지원한 지원자를 선발할 수 있게 되는 식이다.또한 오는 12월 27일~28일까지 레지던트 후기 원서접수를 마감하면 내년도 1월 15일~16일까지 추가 모집을 통해 미달된 정원을 충원하는 기회를 한번 더 갖게 될 예정이다. ※다음은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지역별, 과목별 지원결과 현황이다.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2024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 지역별)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2024년도 전기 레지던트 모집 결과/과목별)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 대책이 즉각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특히 내외산소(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필수과목의 경우 비수도권 수련병원들은 늘어난 정원을 채우지 못했다.  다만, 인기과의 경우는 정원을 채우는 것을 넘어 수도권에서 지방 수련병원으로 의료인력 이동현상이 나타났다는 점에서는 변화의 가능성도 엿보였다.자료 및 그래픽: 메디칼타임즈메디칼타임즈는 6일 전국 수련병원 29곳을 대상으로 2024년도 레지던트 1년차 모집결과를 파악했다. 내년도 전공의 모집은 핵심 관전 포인트는 정부의 전공의 정원 조정 대책이 먹혔는가 하는 점에 관심이 몰렸다. 정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비율을 현행 6:4에서 4:6으로 전환할 계획으로 올해 일단 5:5로 조정하려다 의학계 등의 반대로 55:45로 합의하고 전공의 모집에 나섰다.  결과는 혹시나 했지만 역시나 였다. 지방 수련병원은 이번에도 역시 필수과목 지원율은 줄줄이 미달을 기록하며, 이번 대책만으로 지역 필수의료인력 확보를 기대하는 것은 역부족임을 확인시켜줬다. 빅5병원 등 수도권 대형병원으로의 쏠림은 여전했고, 지방 수련병원 기피현상도 변함이 없었다. 이는 소위 낙수과로 불리는 내·외·산·소 전문과목에서 두드러졌다.내과만 보더라도 서울대병원은 26명 정원에 35명이 지원했으며 신촌세브란스는 29명 정원에 47명이 몰리며 기염을 토했다. 서울아산병원도 25명 정원에 35명의 지원자가 속출했다.수도권 대학병원들도 분위기는 나쁘지 않았다. 한림대의료원은 19명 정원에 20명이 지원하면서 지원자가 넘쳤으며 순천향대 서울병원도 6명 정원에 9명이 몰렸다. 이어 경희대, 고대의료원 산하 3개 병원, 이대목동병원도 가볍게 정원을 채웠다.하지만 지방 수련병원은 상황이 달랐다. 부산대병원은 11명 정원에 6명을 채우는데 그쳤으며 충북대병원도 8명 정원 중 5명 지원 접수를 받은 것에 만족해야했다.부산대병원 또한 11명 정원의 절반인 6명만 지원하면서 빨간불이 켜졌으며 동아대병원도 8명 정원 중 7명으로 미달을 맞았다. 경북대병원 또한 17명 정원 중 15명이 지원하면서 줄줄이 미달사태를 맞이했다.소아청소년과의 쏠림 현상은 특히 극심했다. 메디칼타임즈가 표본 조사한 소청과 정원 총 118명 중 46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는데 그중 38명이 빅5병원(서울대병원, 신촌세브란스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가톨릭의료원)에 몰려 있었다. 다시 말해 전국 소아청소년과 전공의 수련 80~90%는 대형병원에 쏠렸다는 얘기다.수도권 내 경희대병원이 이례적으로 정원 3명을 모두 채우면서 주목을 받았고, 부산대병원과 동아대병원의 지역 거점병원으로 1명 지원자를 찾으면서 명맥을 간신히 유지할 수 있었다.이외 전남대병원, 전북대병원, 아주대병원, 충북대병원, 충남대병원 등 지역 국립대병원은 지난해 이어 올해도 줄줄이 지원율 제로행진을 이어갔다. 정부가 기대한 지방 수련병원으로 필수 의료인력 이동현상은 없었다.외과도 마찬가지였다. 수도권 대형병원은 무난하게 정원을 채우는 것을 넘어 빅5병원은 지원자가 몰려 경쟁하는 상황이 연출됐지만 지방은 미달을 면치 못했다.한편, 지방 수련병원들은 인기과에서는 변화가 시작됐다고 봤다. 정신건강의학과, 재활의학과 등 인기과에 한해서는 타 병원 심지어 수도권에서도 지원자 나타났기 때문이다.충북대병원의 경우 정신건강의학과 4명 정원에 10명이 지원하는 이변이 벌어졌으며 재활의학과, 정형외과 인기과도 지원자가 몰렸다. 예수병원도 인기과는 무난하게 정원을 모두 채웠으며 경북대병원도 인기과 정원은 빠짐없이 채웠다.경북대병원 교육수련부 관계자는 "인기과의 경우 수도권에서 지원하는 등 이동이 엿보였다"고 귀띔했다.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은 올해 첫 도입한 전공의 정원 조정 정책에 대해 "지역에 필수의료 인력 수급이 채워지는 효과는 없었다"고 평가했다.하지만 그는 첫술에 배부를 순 없다고 봤다. 그는 "올해 당장 필수과목에서 변화가 나타나진 않았지만 인기과라도 정원을 모두 채우기 시작하면 내년 인턴 정원 등에서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것"이라며 시간을 갖고 정책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대한내과학회 김대중 교육수련위원장은 "지난해 전국 수련병원 중 3곳만 미달이 발생했던 것을 감안할 때 올해 미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라며 첫 도입한 전공의 정원 조정 대책의 한계를 역설했다.그는 이어 "올해 내과 이외 응급의학과 등 탄력정원을 적극 활용해 지방에서 미달된 정원은 수도권에서 채용을 허용 했다"면서 "전공의 인력 확보에 최대한 차질이 없도록 하려고 했다"고 전했다.한편, 충북대병원 권순길 교육수련부장은 "국립대병원 교육수련책임자들은 회의를 통해 내·외·산·소 및 응급의학과 등 필수과에 한해서는 전공의 지원에서 2지망을 열어두는 방안을 제안하기로 했다"면서 지역 내 필수의료 정원을 확보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다. 

메디칼타임즈=김승직 기자정부 의과대학 정원 확대 수요조사에서 2030년까지 최대 3953명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결과가 나오면서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는 총파업 카드를 꺼내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상하자며 정부를 달래는 모습이다.21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고 비판했다. 이를 근거로 의사 수를 늘리려는 시도에 강경 투쟁으로 맞서겠다는 각오다.대한의사협회는 '정부 의대 정원 수요조사 결과 발표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 의대 증원 수요조사는 졸속·부실·불공정 조사라고 비판했다.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의대 정원 관련 협의가 이뤄지고 있음에도 정부가 독단적으로 관련 수요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이유에서다.특히 의협은 이 조사가 과학적 근거나 실제 수용 여력과 상관없이, 대학교·병원·정치인·지자체가 원하는 숫자가 그대로 반영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대로 의대 증원이 추진된다면 지난 2018년 실패한 서남의대 같은 곳만 우후죽순으로 난립할 것이라는 우려다.이에 의협은 회원 투표를 진행해 총파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며 강력히 맞서면서도,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유연성 있게 협상할 생각이 있다는 의사를 함께 전했다.이와 관련 의료현안협의체 간사인 의협 서정성 총무이사는 "대통령이 의료계와 소통해 결정하겠다고 천명한 바 있다"며 "의대 증원을 얘기하기 전에 필수의료와 지역의료 상황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대책부터 논의해 마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이어 "그럼에도 이 같은 사태가 벌어진 것은 지금까지 진행해 온 협의를 무시하는 처사다.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 발표된다면 강력한 투쟁을 불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의협 이필수 회장 역시 "의대 정원은 의료현안협의체에서 풀고 있던 사안이다. 유연성 있게, 모든 가능성 열고 17차 회의까지 진행돼 왔다"며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등 교육단체 역시 우려하고 문제점을 말했는데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발표한 것이 심각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이는 공정하지 못한 처사며 소통이 부재한 것이다. 우리는 유연성 가지고 협상할 생각이 있다"며 "이 수요조사를 근거로 일방적으로 의대 증원을 추진한다면 회원 투표를 통해 파업을 결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대한의사협회가 보건복지부에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 정원 협의를 촉구했다.의협 의료정책연구원을 통해 의대 증원 대안을 마련 중인 상황도 조명했다. 앞서 의정원은 분배만 잘한다면 지금의 의사 수로도 필수·지역의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하지만 국민 불안이 계속되고, 정부까지 강행 의지를 보이면서 새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의협은 이달 안에 연구 결과를 내놓고 이를 토대로 의료현안협의체 협의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이와 관련 이필수 회장은 "여러 요소를 종합해 이달 중 적정 의사 인력에 대한 연구 결과를 내놓을 계획이다. 이를 통해 의료현안협의체서 잘 해결할 것"이라며 "협의체로 필수의료 문제를 풀어나가는 과정인데 다른 건 잘 협상하다가 수요조사만 협상 없이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한 의대 정원 논의에 의료계 내부 의견이 모인 상황도 조명했다. 실제 의협은 한국의학교육협의회 및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 등과 회의를 진행해 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고 설명했다.의협 대의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이 같은 의협 방향성에 지지표를 던졌다. 다만 정부가 의료현안협의체를 의대 증원을 위한 명문 쌓기에만 이용하는 상황에 우려를 표했다. 정부가 또다시 이번 수요조사 발표 같은 이중적인 태도를 보인다면 강력 투쟁이 불가피하다는 지적이다. 또 정부를 향해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한 의대 정원 논의를 재차 촉구하기도 했다.이와 관련 의협 대의원회는 "만약 정부가 의협과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일방적으로 의대 정원 조정에 나선다면, 강력한 저항과 예측 불가능한 의료 현장 혼란에 부닥칠 수 있다"며 "의협 대의원회는 정부가 모든 문제를 의료현안협의체를 통해 협의하고 상호 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보건복지부가 지역거점병원 즉, 국립대병원을 필수의료 중추기관으로 육성해 국가 중앙의료네트워크를 구축한다는 큰 그림을 발표했다. 그 중심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가 있다. 정부는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유지하기 위한 의료인력 확충방안이라고 말하지만 의료계는 물론 지자체, 사교육계까지 뒤흔들고 있다.정부가 말하는 지역 내 필수의료를 활성화하고 의료인력이 충분한 의료환경을 구축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 메디칼타임즈는 지난 6일,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국감에서 언급한 미니의대(대학 정원이 50명 미만인 의과대학을 의미함)이면서 지역 내 거점병원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 정책 좌담회를 마련했다.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기조실장들은 지역 미니의대의 적정한 정원부터 공공의대 신설 쟁점부터 전공의 정원 비율 조정, 국립대병원 중심의 필수의료 정책, 복지부 이관 등 쟁점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혔다. 다음은 좌담회 질의응답 전문. [의대증원 및 공공의대 신설]Q: 올해 국감에서 복지부 조규홍 장관이 미니의대 중심의 의대정원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니의대 보유한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에서 지역 의사인력 확충을 위한 적정한 정원 규모는?A: 한정호 충북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세계적인 의학회에서도 의대정원에 대해 최소한 80명 정도를 권고한다. 학생들이 적정한 교육을 받으려면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교원의 수가 필요한 데 이 또한 80명 정도가 적정하다고 보고 있다. 지역의 인구 수나 병원 규모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겠다.A: 박희원 강원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한정호 실장과 같은 생각이다. 현재 49명~50명 미만에서는 규모의 효율성이 많이 부족하다. 우리는 최소 20~30명, 최대 40~50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 일시적으로 교육환경이 악화될 수밖에 없겠지만… 의과대학 교수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대부분은 130명 이상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 찬성하는 것으로 나왔다. 강원의대는 현재 49명인데 30명 이상 늘리자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A: 최은광 제주대병원 기조실장(이하 직함 생략)먼저 총장이나 의대학장의 생각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밝힌다. 병원 기조실장으로서, 의대 보직자로서 볼 때 현재 의대정원 40명에서 20~30명 정도 충원해서 60~70명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한다. 대학에선 100명이라고 하지만 솔직히 100명에 대한 교육을 시킬만한 공간, 교수 인력 등 준비할 시간이 필요하다.한정호 기조실장을 비롯해 국립대병원 기조실장들은 80명 내외를 적정한 정원이라고 답했다. Q: 복지부 조규홍 장관은 국감에서 의대증원 추진에 국립대-사립대 구분을 두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히기도 했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첫 번째로는 대부분의 사립대들이 지방에 병원을 건립하겠다고 하고, 건립을 하지 않거나 아예 다른 지역에 팔아버리고 또 더 많은 병원들은 수도권에 분원을 짓고 지역에 있어야 할 수련병원은 폐쇄하거나 축소한다. 이렇게 해서 수도권 병원에서 수익을 내고 그쪽으로 전공의 정원을 받아서 그쪽(서울)으로 졸업생을 보내는 통로가 됐다. 지방에서 수도권으로 이동하는 탈출구이기 때문에 이는 절대 안된다.두 번째로는 인구가 계속 감소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의대를 늘리는 것은 분명히 위험하다. 교육에도 문제가 있지만, 인구 감소가 됐을 때 사립대 의대 정원을 줄일 수 있나? 국립대 의대는 탄력적으로 수요에 따라서 정원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같은 이유에서 일시적으로 의대정원을 늘리는 것은 국립대 의대로 한정해야 한다고 본다.A: 최은광 한 기조실장 주장에 동의한다. 한 교수가 언급했듯 지역에 의대정원을 늘렸다고 해당 지역을 위한 정원, 지역을 위한 인재가 아니다. 서울에 있는 협력병원에 맡겨서 결국 서울에서 근무하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점을 고려해 사립의대도 미니의대가 많긴 하지만 국립대 의대를 우선적으로 늘려야 한다는 생각이다.또한 윤석열 정부의 정책기조가 지역 거점 국립대병원을 중심으로 지역 완결형 의료를 추구하는 것인데 이를 고려할 때 국립대 의대가 더 많은 정원을 갖고, 국립대병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A: 박희원 동일한 의견이다. 뉴스에선 강원도가 의대생 정원이 가장 많다고 나오지만 모두 헛것이다. 총 270명 정도인데 강원의대 이외 3개 의과대학은 전부 서울 등 수도권에 대형병원을 보유하고 있다. 결국 어떻게 되겠나. 졸업생 대부분 수도권에서 빠져나간다. (강원도가 의대정원이 많다는 부분은) 좀 억울한 측면이 있다. 결국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역에 남을 만한 학생을 더 선발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강원의대는 현대 30%까지 지역인재를 선발하고 있는데 일각에선 40~50%까지 확대하는 안을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  Q: 최근 의대증원 이슈와 더불어 다수의 과기대 의전원 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이를 지켜보는 지역 국립대병원 기조실장의 시각은?A: 한정호 이미 의전원을 했다가 실패했다. 의전원 도입하면서 기초의학은 물론 필수의료 진료과목은 더욱 더 선택하지 않고, 개원한다. 인터넷 기사만 보더라도 의전원이 소청과, 외과, 흉부외과 등 필수의료를 망쳐 놨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또 의전원을 한다는 것은 양심도 없는 말이다.또한 서울대를 비롯해 지방 국립대가 있음에도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특수목적 대학을 교육부가 아닌 과학기술부 산하에 카이스트를 만들지 않았나. 일반대학과 달리 전액 장학금을 지급하면서… 그런데 종합대학처럼 간다면 사실상 존재의미가 없다고 본다. 미국의 MIT를 벤치마킹한 게 카이스트인데, MIT는 의과대학이 없다. 현재까지도 만들려는 생각도 하지 않는다. 카이스트가 의과대학을 만들어 엄청난 자본이 의대에 들어가는 순간, 카이스트는 자체 경쟁력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다. 현명한 정부라면 카이스트가 문어발식으로 의대를 설립하려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박희원 기조실장은 지역인재특별전형의 확대를 제시했다. [전공의 정원 조정]Q: 복지부는 지역 의료인력 확충 일환으로 전공의 정원 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수도권:비수도권 비중을 6:4에서 4:6으로 전환을 목표로 단계적으로 5:5, 55:45를 추진 중인데 이에 대한 견해는?A: 한정호 전공의 정원 조정을 현재 수도권:비수도권, 6:4에서 5:5로 전환하기에 앞서 55:45로 전환한 것은 찬성한다. 이를 단계적으로 다음해에는 5:5, 또 그 다음해에는 4:6으로 가야 한다. 앞서 언급했듯 지방에 의대를 설립하고 졸업생을 수도권 병원으로 보내면서 인력이 역전됐다고 본다. 애초에 사립대가 지방에 의대 설립인가를 받았으니 지방에 전공의와 교수, 의료시설을 확충하는 게 맞다. 이를 위해 전공의 정원 정상화가 그 시작점이라고 생각한다.Q: 일각에선 지역 수련병원의 전공의 정원만 늘린다고 전공의를 선발할 수 있는가, 필수의료 정원만 잃는 게 아닌가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이에 대한 생각은?A: 최은광물론 초반에는 전공의 선발이 힘들 수 있다. 하지만 과도기라고 본다. 정부가 이 정책을 유지한다면 결국은 지방에서 수련을 받을 것이고, 자신이 졸업한 지방 모교로 눈을 돌릴 것이다.A: 박희원 전공의 정원 비율도 중요하지만 필수의료에 대해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 병원입장에선 일부 학회의 전공의 배정 방침은 간혹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지방 병원에선 지도전문의까지 준비해뒀지만 (학회에선)정원이 없어서 못 준다고 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전공의 배정은 꼭 필요하다고 본다. 여건이 어렵더라도 마중물이 될 것이다.  A: 한정호 한가지 추가하고 싶다. 필수의료만 얘기하지만, 사실 필수의료 아닌 부분은 없다. 교통사고로 얼굴을 다쳤을 때 눈에 문제가 생기면 안과가 있어야 하고, 광대뼈를 다치면 이비인후과가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진료과목이 다 필요하다. 일부 학회에선 수도권에 인기과 정원을 늘리고 지방에는 정원을 줄이는데 이는 곤란하다. 전공의들이 지방 국립대병원에 남으려면 이비인후과, 안과, 마취통증의학과, 영상의학과 등도 반드시 있어야 한다. 이점을 간과하지 말고 균형있게 정원 배분을 했으면 한다.A: 최은광첨언하자면, 지방 대학병원도 전공의를 근로자가 아닌 피교육자로 생각하고 수련한다. 단순히 교수 당직을 줄이기 위한 게 아니다. 지방 의대 출신 학생들이 자신의 모교인 지방 국립대에서 수련을 받으면 대부분 이후에도 해당 지역에서 근무하게 된다.최은광 기조실장은  전공의 수련 인식에 대해 지방 국립대병원의 인식 변화를 강조했다.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Q: 조규홍 장관은 국립대병원을 주축으로 지역 내 필수·지역의료 네트워크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각 기조실장이 생각하는 국립대병원 중심 필수의료 대책은?A: 최은광 가장 중요한 것은 의사다. 인력이 있어야 필수의료를 유지할 수 있다. 제주도의 경우 전공의 정원을 늘려야 10년 후 혹은 5년후 필수의료가 안정을 찾지 않을까 생각한다. 더불어 의대 증원에 대한 효과는 10년이 걸린다. 수차례 언급이 됐지만, 중증환자를 진료하거나 당직이 많고 소송이 잦은 진료과목에는 의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당장 필요하다.최근 정부가 소청과에 가산금 등 과감한 보상정책을 펴고 있다. 산부인과 등 의료사고에 대해서도 과감하게 투자하고 제도를 개혁해야 필수의료 분야에 의료진들이 유입될 것이다.A: 박희원 마찬가지 의견이다. 핵심 키워드는 사람이다. 아무리 병원을 잘 지어놔도 여기에 인력 혹은 인재가 없으면 다 헛것이다. 이는 지역공공인프라 역량 강화와도 연계된 문제인데 강원도 지역을 살펴보면 적지 않은 금액이 투입되면서 의료원 리모델링, 신·증축을 진행했다. 아쉬운 점은 강원도 지역에서 몇명의 의료인력이 배출되고 이중 얼마나 지역에 근무하는지 등 인력조사는 없다는 점이다.3년에 한번씩 지자체와 시·군에서 지역보건의료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만 의료인 양성에 대해 언급한 내용은 많지 않다. 지금부터라도 지방정부 차원에서 관심을 갖고 바람직한 의료인력 양성 방향에 대해 상의해야 한다. 정원을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중 얼마나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지 고민해야 한다. 10년 후 지역에 예측되는 학생 선발과정, 교육과정, 수련과정을 사전에 준비하고 인재양성 과정에 상설 협의체를 만들어 제도화해야 한다. 또 여기에  국립대병원이 꼭 참여해야 한다.A: 한정호 앞서 모두 언급했지만, 종합적인 해법이 있어야 한다. 의대정원, 전공의 정원만으로 해결할 수 없다. 지역의무근무제가 빠져 있다. 전공의 기간을 포함해 최소 15년이상 해당 지역 공공병원에서 근무하는 것을 조건으로 내걸어야 한다. 외국에서는 이미 공공병원 이외 병원 진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한 경우도 있다. 육군사관학교나 공군사관학교도 의과대학으로 편입해서 의사면허증을 취득한 이후에 군인으로 복귀해 의무 복무를 하는 군인이 꽤 있다. 기존 제도를 활용해야 한다.Q: 이어서 국립대병원 중심 지방의료 활성화 방안으로 국립대병원-지방의료원 의료진 출장 진료 등이 담겼다. 이에 대한 견해는?A: 박희원 강원대병원은 공공임상교수제도를 아젠다로 삼고 적극적으로 추진한 병원 중 한 곳이지만 안타깝게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많았다. 우리 병원도 코가 석자인데 지방의료원까지 챙기는 것이 쉽지 않았다. 당장 본원에 응급의학과 교수가 부족한데 지방의료원 응급실로 파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웠다. 물론 여건만 된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핵심적인 기둥은 결국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이라고 생각한다. 결국 핵심은 국립대병원 자체에서 학생을 많이 선발하고 전공의를 많이 배출하는 것이 선결과제가 되겠다.A: 한정호 일본의 경우 지역 내 중심이 되는 대학병원 교수가 브랜치 병원에서 1주 1~2번씩 의무적으로 진료하도록 한다. 수술은 본원에서 받았지만 수술 후 관리는 환자의 집 근처 지방의료원 등 (해당 교수가 진료하는)병원에서 진료를 이어가도록 하고 있다. 일본에선 100년 가까이 굳어진 제도다. 전공의도 본원에서 2차병원으로 파견을 보내 당직, 응급 콜 받는 역할도 한다. 이 같은 제도는 국립대병원 교수들의 낮은 연봉을 연계한 병원에서 보장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이다. 더불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의 교류는 환자에게도 편의가 있다. 한편 현실적으로 현재 시행 중인 (공공임상교수제)지방의료원 의사를 채용해서 2년 근무하고 1년간 대학병원에 근무하라는 제도에 대해선 국립대병원은 우려를 표명했다.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제도다.A: 최은광 제주도는 공공임상교수제는 지원자가 아예 없어서 선발하지 못했다. 제주대병원은 사직 교수가 많고, 모집 공고를 내더라도 선발이 어렵다. 다만 향후 국립대병원이 중추적 역할을 하면서 의료원 등 진료에도 관여할 것이라고 본다. 이 과정에서 국립대병원이 구심점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A: 박희원 덧붙이자면, 정부가 말하는 지역 완결 의료가 되려면 국립대병원과 지방의료원간 긴밀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국립대병원에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뤄진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본다.온라인으로 진행한 정책 좌담회에는 강원대병원 박희원 기조실장, 제주대병원 최은광 기조실장, 충북대병원 한정호 기조실장(가나다 순)이 참석했다.[소관부처 복지부 이관]Q: 마지막으로 국립대병원 소관부처를 현재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을 추진 중이다. 기조실장 입장에서 복지부 이관 어떻게 생각하나?A: 한정호 사실 불안하고 걱정이 많다. 복지부 이관도 안되고 교육부에는 밉보일까 걱정된다. 윤 대통령이 (국립대병원이 지방 필수의료를 살리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복지부가 밀어달라)발표한 지 한달이 돼 가는데 후속 대책이 안 나왔다. 복지부나 대통령실 차원에서 명확한 비전을 제시해 주길 바라고 있다. 정치 쟁점화보다는 진심으로 지역 환자를 위해 신속하게 결단해서 빠르게 지원하는 대책을 내달라.A: 박희원 (국립대병원)복지부 이관 문제는 앞서 시도된 바 있다고 들었다. 복지부 이관하면 진료역량, 공공의료 및 필수의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 성과도 훨씬 빠른 속도로 모양새 갖출 것이라고 본다. 대신 의대교육 관련해서는 교육부 소관해 있을 때 대비 덜 신경을 쓰지 않을까 우려가 있다. 물론 복지부는 전공의 수련평가 등은 챙기겠지만 어쨌든 의대교수 부분에 관심을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생각한다.또 교원에 대한 문제인데 교육부 소속 전임교원은 병원과 의과대학에 겸직하는 형태인데 복지부로 이관됐을 때 겸임 즉 전임교원과 임상교수의 위치에 대해서도 궁금해하고 있다.A: 최은광 세세하게 걱정하자면 끝도 없는 부분이 많다. 회사로 치면 대주주가 바뀐다고 불안해하는 것인데 사실 따지고 보면 둘 다 정부다. 복지부나 교육부 모두 정부의 취지나 미션에서 국립대병원의 역할을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고 본다. 인재양성, 지역필수의료 강화 2가지를 동시에 중요시하는 적절한 지원책을 기대한다. 

메디칼타임즈=이지현 기자의학계와 대치하던 정부가 결국 한발 물러섰다.보건복지부는 수도권-비수도권 전공의 정원 배정을 둘러싸고 현재 6:4(수도권:비수도권)에서 5:5로 전환할 예정이었으나 의학계 거듭된 설득으로 끝내 고집을 꺾었다.27일 의학계 따르면 복지부는 각 진료과목별 학회에 전공의 정원 55:45(수도권:비수도권) 중재안을 다시 제출해줄 것을 요청했다. 다시 말해 기존 정부안 5:5 입장을 바꿔 다시 각 학회 의견을 받기로 했다.당초 복지부는 10월 16일 열린 전문학회 수련이사 합동회의에서 전공의 정원 5:5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는 5:5 전환은 물론 전국 수련병원의 세부 정원 조정 계획까지 함께 내놨다.복지부가 고수해온 전공의 정원 배정 5:5 을 수정, 55:45로 중재안을 도출하고 각 전문과목학회 의견서를 다시 취합 중이다. 이에 각 수련병원장들은 거듭 강한 우려를 드러냈지만 정부 입장은 완강해 뒤집기 힘들어 보였다. 하지만 10월 20일, 복지부가 예정한 전공의 정원 계획 발표가 늦어지면서 기회가 생겼다.  의학계는 이 틈을 비집고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에 나섰고, 그 결과 전문과목 학회 의견을 수렴한 55:45로 중재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다.각 학회가 다시 중재안으로 의견서를 제출하면 복지부는 이를 취합해 최종 전공의 정원 배정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가 공식적으로 전공의 정원 계획을 발표하진 않았지만 사실상 55:45로 가닥을 잡은 모양새다.이와 더불어 큰 소득은 당초 수련이사 합동회의에서 정부가 제시한 각 수련병원에 전공의 정원 조정안을 강행하기 보다는 각 전문학회의 정원 조정안을 수렴할 가능성도 높아졌다는 점이다.내과학회 김대중 수련위원장(아주대병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각 수련병원별 정원 배정안은 수련환경평가 결과와는 무관해 보여 우려가 컸다"면서 "학회 의견이 반영될 여지가 생겨서 다행"이라고 말했다.내과학회는 전체 전공의 정원 총 633명 중 349명(수도권):284명(비수도권) 즉, 55:45에 맞춰서 다시 제출했다. 이와 더불어 각 수련병원 정원 배정안도 함께 제출했다.김 수련위원장은 "이르면 11월초 복지부가 최종 전공의 정원 배정안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예상보다는 늦어졌지만 예년보다는 빨리 공개할 것"이라고 내다봤다.반면 지방 전공의 정원 확대를 기대했던 지방 대학병원 의료진들은 아쉬운 표정이다. 충북대병원 권순길 수련이사는 "5:5를 기대했는데 아쉬움이 있다"면서 "단계적으로 늘려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복지부 산하 수련환경평가위원회 유희철 위원장(전북대병원장) 또한 정부의 전공의 배정 최종 계획 발표가 연기됐다고 전했다.그는 "지역의료 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전공의 정원 이외 다양한 사항을 병행해야한다"면서 "각 지역 의견을 소통하고 배려하는 정책이 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